
산청군이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내용 및 기대 효과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공부를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 설명회 진행 현황
산청군은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산청읍 범학마을과 삼장면 후천·대포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배경과 절차를 안내했으며, 드론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한 3D뷰어를 활용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 기간 | 2030년까지 |
| 측량 비용 | 전액 국비 지원 |
| 세제 혜택 | 조정금 발생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
사업지구 내 측량은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사업 결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토지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산청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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