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준설물 감량화시설 및 기후테크 기업 지원 성과관리 강화 주문

입력 2026.09.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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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제33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재정 투입에 걸맞은 성과관리를 강조했다.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점검

부산환경공단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재위탁 예정인 준설물 감량화시설의 2027년 사업비는 7억 2,517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시설은 성과평가에서 71점(보통)을 받았으며, 시설 고장 대비 예비금 과다 확보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항목	내용
사업 기간	2027년 ~ 2029년 (3년)
2027년 사업비	7억 2,517만원
성과평가 결과	71점 (보통)

김 의원은 2026년 4월 시설이 1대에서 4대 체제로 확대된 만큼 예산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준설토 처리량, 가동률, 폐기물 감량효과, 예산 집행률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한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기후테크 기업 금융지원 성과관리

부산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 내 기후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운전자금 50억원과 시설자금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금융지원 규모에 그치지 않고 시설자금 지원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넘어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설물 감량화시설은 실제 처리량과 감량효과를, 기후테크 금융지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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