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9월 2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TK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군위군 전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각 해제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과 토지 규제 개선 요구
박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TK신공항 사업의 ‘국가주도사업 전면 전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채 발행 특례를 활용해 토지 보상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성공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위군 내 토지 규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3년째 묶여 있는 5,000만 평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탓에 귀농이 끊기고, 고령 농민들의 생계형 농지 처분마저 막혔다”며, 실제 사업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프라 확보 및 수자원 대책 마련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올해 초 SMR(소형모듈원자로) 유치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으며, 최근 저수율이 급감한 군위댐 상황을 언급하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별개로 신규 수자원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후손들에게 꼴찌 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TK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대구·경북을 살리는 대규모 뉴딜정책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대구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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