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증가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민생활력과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관행적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거쳐 확보된 재원을 중점 추진 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주거 안정 및 청년 지원 강화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9만 4000호 대비 12% 이상 늘어난 규모로, 공공임대 17만 2000호, 공공분양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로 구성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 예산을 기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청년층 및 주거 취약계층 |
| 공급 물량 | 공적주택 총 21만 8000호 |
| 청년월세 예산 | 2319억 원 |
미래 모빌리티 및 지역 성장 투자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육성한다. UAM 상용 인프라 구축 예산은 82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광주 등 실증도시의 차량 투입 대수를 30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94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 안전 및 교통 편의 제고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모두의 카드'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8652억 원으로 늘려 955만 명의 가입자를 지원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과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부족분 지원 사업도 840억 원 규모로 지속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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