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만 2천여 명 대상 체납관리단 운영…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살피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구는 8월 중 전화 상담과 사전 준비 과정을 마쳤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대상 및 범위

이번 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 2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방세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살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부담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관리 및 후속 조치

중구는 15명의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한다. 조사원은 전화 안내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근무복을 착용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된 주민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분납 및 납부 유예를 검토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체납자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정과 납부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고의적인 납부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세심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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