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간의 정산 방식 차이로 인해 가입자들이 의료비 보장 공백을 겪고 있다. 건보공단은 연간 진료가 종료된 후 소득 구간을 확정해 초과분을 환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장 1년 8개월의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 실손보험사들은 환급 예상액을 보험금에서 미리 차감하고 지급해 가입자가 실제 환급 시까지 의료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226만 명 이상이 총 3조 원 규모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나, 실손보험 가입자는 여전히 제도 간 정산 시차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건보공단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이 거론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으로 8,580억 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지급을 방지할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2.3% 포인트 개선되어 연간 2,2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지난 3월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환급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해당 법안에 가입자에 대한 환급 예상액 우선 지급 의무가 포함되지 않아 보장 공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이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저소득층 과다 의료비 초과분 전액 지급
▶ 사랑니발치후 식사 관리와 건강보험 적용 범위 및 주의사항 안내
▶ [복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등록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 지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