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5조6000억원 규모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며,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1000억원과 대부업체 보유분 4조5000억원을 합쳐 총 5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도 하반기 중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올해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시킨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담보 채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이 공급됐고, 잔액 154조7000억원 중 4.1%인 6조3000억원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4분기 중 구체적 대상과 감면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0.3%포인트 인하와 한도 2억원 상향 등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반복적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영업 여건을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부작용이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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