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53)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는 B씨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드러냈고, 불안감을 느낀 B씨가 휴대전화를 챙겨 방에서 나가려 하자 이를 빼앗아 망가뜨렸다. A씨는 소주병으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B씨의 손을 묶고 안방에 가둔 뒤 옷걸이로 문고리를 고정해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출됐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4월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같은 해 9월 B씨가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B씨가 A씨에게 결별 의사를 전하자 A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하겠다” 등의 말로 설득해 B씨를 다시 동거 장소로 돌아오게 했으나 이후 이번 범행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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