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4.5%, 소비지출 3.4% 증가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며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인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으며, 특히 1분위 소득 증가폭이 5개 분위 중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다음 주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챙기고,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을 통해 관광·소비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민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국가계약 3대 트랙, 공공구매력 238조원 활용
정부는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First buyer)를 창출하는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성과물을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하고, 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설계와 이행을 허용한다.
미래 신기술·첨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도 마련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규격에서 성과로 전환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지원·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추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곧 발표해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홍보와 집행 사전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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