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8월 26일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했다.
국토대전환 3대 전략과 8대 과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을 3대 전략으로 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을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권역별 거점도시에는 산단·연구개발·정주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가 조성되며 새만금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를 확충해 거점도시 간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고속철도망 구축과 주요 고속도로 개통으로 초광역권 간 연결도 강화한다.
정부는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며,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도 부여된다. 거점 국립대에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가 선정·지원되며, 특성화고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공동 AX 연구센터, 폴리텍 캠퍼스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도 이뤄진다.
지방이전·투자기업에는 세제·보조금 지원이 늘어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적기 공급되며, 이전 종사자를 위한 주거·의료·교육·돌봄·문화 정주여건도 마련된다. 지방우대지수가 예산 편성에 적용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초광역계정 신설과 예타·민간투자 제도 지방우대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 전략을 총괄·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권역별·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다른 4대 성장엔진
이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해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선정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키운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선정해 '첨단 소재부품과 AI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통해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로 육성된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첨단로봇 파운드리·농생명 바이오를,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특수 반도체·세라믹·청정 자원·관광을,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소형위성시스템·청정바이오 웰니스를 각각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모든 권역에는 AI산업이 공통 기반기술로 적용된다.
재정·세제·인재 등 7대 정책지원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을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로 집중 지원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된다. 지방기업은 R&D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에서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를 받으며,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된다.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이 기업투자 애로를 1:1로 지원하며,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성장엔진 대형R&D도 신설된다. 지방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고급인재 양성과 기업형 첨단도시,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단), MAX클러스터 등 산업거점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메가특구는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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