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탈북민에 치료비 지원

입력 2026.08.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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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2026년 기준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이 해당 연도인 질병 치료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는 2023년 운영기준을 적용해 심사·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은 소급적용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해 선정한다. 그 외의 경우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한 뒤 질환별 지원기준을 따진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보험료에 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질환별 지원기준

일반질환은 입원 또는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외래·입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다. 정신질환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가족구성원으로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 시 대상이 된다. 장기이식은 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이며, 치과 틀니는 소득기준·민간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고 임플란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조건이다.

얼마를 지원받나

일반질환은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를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한다.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신청횟수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의 100%를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정신질환은 진단검사 1인 연 1회, 의료비는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를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장기이식·치과 지원 내용

장기이식 대상자는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를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하며, 기증자는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해 최대 800만원 이내(이식검사료 제외)에서 지원한다. 틀니는 상악·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상하악 전체틀니는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상악 또는 하악 틀니는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한다. 임플란트는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신청횟수·개수 무관) 지원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지급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815) 또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로 하면 된다.

구분	내용
소관	통일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 전액 보장 못 받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주기	년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
문의	02-3215-5815, 1577-663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