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65세 이상 취약노인에 방문·통원형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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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과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으로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위 ①~⑤ 유사중복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이 결정된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다.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다(중점돌봄군 제외).

지원 내용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민간후원 자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도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시간, 제공주기는 개인별 돌봄욕구와 필요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구분	내용
소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비해당자
지원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