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추 지사는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재정, 왜 위기인가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 원 규모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며 세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
첫 번째 건의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는 길이며, 부동산 경기에 직결된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법인세 5% 배분과 소방재정 문제
두 번째는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여서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여전히 6~9%대에 불과해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을 통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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