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에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돼 있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 수 줄어도 재정 수요는 그대로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축소나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 재원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맞춤형 교육 수요도 늘고 있고, 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에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시설 개선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여건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조 1,002억 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이전, 초중등 재원 불투명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옮겨지는데, 기금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재원이 실제로 초·중등교육에 쓰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부산교육청은 지적했다. 국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 재원인 만큼, 이를 교부금에서 제외하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인건비만 5년간 7천억 넘게 늘어
부산교육청은 교부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물가·임금 상승 등으로 필수지출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은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올해 인건비가 2021년 대비 7,033억 원 늘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8%에 달한다. 여기에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 주요 이전수입 감소도 예정돼 있어 부산교육청은 약 1,200억 원의 이전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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