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검토 방향 정해진 바 없어"

  • 입력 2026.08.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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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와 관련한 검토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데일리가 이날 보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이다.

이데일리는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검토 방향과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로, 책임자는 조민우 과장(044-201-3383), 담당자는 김용선 사무관(044-201-33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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