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아보육료지원…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보육료 지원

입력 2026.08.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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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6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장애아보육료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복지카드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가 없는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뤄지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로 지원받는 경우 진단서는 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달리 장애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상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진단기관 역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한정된다.

지원 금액은 장애아반 편성아동과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 모두 634,000원이다.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서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며, 문의는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로 하면 된다.

구분	내용
소관	교육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예외 규정 있음)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
지원 주기	월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근거 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