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4~5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입력 2026.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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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한다. 지원은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2026년 기준)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이다.

지원 내용은 기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유치원 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다. 해당 비용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원된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그리고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수행한다. 문의는 교육부(02-6222-6060) 또는 누리집(www.moe.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다.

구분	내용
소관	교육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중인 4~5세 유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주기	월
신청	담당 시/군/구청, 시도·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문의	교육부 02-6222-6060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