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9월 18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오는 9월 18일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위원회를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정의한다(제2조제2호). 이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관련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제3조).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명시됐다(제4조제3항).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제4조제4항·제5항). 아울러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획단도 둘 수 있도록 했다(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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