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대전환 시대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 권익보호, 복지지원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렸으며, 법률·노사관계·고용안전망·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공제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기조 발제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박사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 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짚었다. 박 박사는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라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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