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경제적·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9개 분야 지원

입력 2026.08.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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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26년 기준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이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제도는 9개 지원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형태는 감면, 현금지급, 기타 방식으로 1회성으로 제공된다. 지원 분야는 서민금융이며, 대상 특성은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울러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이 확인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무엇을 지원받나 - 가산점과 검사 관련

지원 내용 중 첫 번째는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두 번째는 병역처분변경출원자의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대상이다. 세 번째는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무엇을 지원받나 - 복무·편입 관련

네 번째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이며, 다섯 번째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두 항목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엇을 지원받나 - 입영·소집 시기 반영

여섯 번째는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를 반영하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는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여덟 번째는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세 항목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아홉 번째 지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서류심사로 병역처분을 하는 내용이며,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이루어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병역법이며, 문의는 병무청 국번없이 1588-9090으로 하면 된다.

구분	내용
소관	병무청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경제적·신체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증질환 확인자 등)
지원 형태	감면, 현금지급, 기타
지원 주기	1회성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
문의	병무청 1588-9090
근거 법령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