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량을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점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넘었으며,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채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웃돌았다.
일부 기업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나 강남·용산 등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사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소유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와, 직원 복지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확보한 뒤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와 연결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급 콘도와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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