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숙식·주거·창업까지 자립지원

입력 2026.08.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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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법무부가 시행하는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재범방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숙식·건강·긴급지원 내용

숙식제공은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며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이 가능하다. 기초건강지원은 건강검진, 통원 의료비, 고위험군 대상자 정신건강 치료지원 등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돕는다. 긴급지원은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생활비, 구호양곡, 통신비, 기타금품 등을 지원한다.

주거·결혼·가족 지원

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한다. 주거환경개선은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조성,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결혼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에게 무료결혼식과 후원물품을 지원하며, 가족희망 지원은 가족과 갈등을 겪는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가족교육, 상담, 가족캠프, 접견지원 등을 제공한다.

직업훈련·취업·창업 지원

직업훈련은 취업에 애로가 있는 대상자에게 희망·적성·경력을 고려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허그일자리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업알선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취업처를 알선한다. 창업지원은 자본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불우출소자에게 200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을 활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2.5%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상담·교육 등 그 밖의 지원

이 밖에도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상담, 심리검사와 개인·집단상담으로 이뤄지는 심리상담, 법무보호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통한 결연보호,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면접·통신·방문 등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기본 상식과 대인관계, 키오스크 활용 등을 다루는 사회적응 교육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맡고,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진다. 문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으로 하면 되며, 누리집은 www.koreha.or.kr이다.

구분	내용
소관	법무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형사처분·보호처분자 중 보호 필요성 인정자
지원 형태	숙식·주거·건강·창업 등 서비스 지원
지원 주기	사업별 상이(숙식제공 기본 6개월, 3회 연장 가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의	1670-7004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