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AI 해킹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노혜령 대변인이 발표했다.
진보당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 4곳과 제2금융권 3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망분리를 주요 보안수단으로 삼은 은행도 해킹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취약점관리센터를 출범시켰지만, 당초 40명 규모로 계획된 센터의 전담인력은 13명이라고 진보당은 설명했다. KISA가 내년도 2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AI 해킹 대응을 위한 17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색의 범위와 속도를 확인하고 금융권의 AI 기반 보안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위협을 몰랐던 것도, 대응 필요성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취약점관리센터의 전문인력과 AI 기반 취약점 탐지·분석·대응 예산을 확충하고, KISA·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위협정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영진의 보안관리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4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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