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기준과 평가체계를 손질합니다.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공공분야 주요 보안사고가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쓰거나, 발견된 보안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징계 기준과 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합니다.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평가체계도 넓어집니다. 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실태평가에는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감점과 사고 신속조치 여부를 반영하는 신규 지표도 들어갑니다.
정부는 정보보호 업무 기피를 막기 위한 인사상 우대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보보호 수당 신설, 성과평가 가점 부여,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정보보호 업무 포함 등이 거론됩니다.
조직과 예산 보강도 추진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사이버보안 인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장을 맡는 전담조직 설치도 검토합니다. 정보시스템 특성에 맞는 기본 예산 소요도 정리해 안정적인 사이버보안 예산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라 보안을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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