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1월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노리는 것이 파면보다 직무 정지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과 대표의 방송 발언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든 말든 대법원장의 직무만 멈추면 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12월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직무를 정지시킨 채 정년을 맞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 제청권 등 사법부 인사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가 기각된 전례를 언급하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킨 것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이제 같은 방식을 사법부 수장에게 쓰려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소추만으로 법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은 언제든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5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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