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1월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연내 추진을 선언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하수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추진의 본심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졌으며, 계엄 당시 대법원의 태도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에 불만을 품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헌정 질서 아래 사법부의 판결과 인사권 행사를 정치적 잣대로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탄핵 추진의 무리함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과 조기 추진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라며, 민주당이 탄핵 정치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4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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