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26.9.29.) 이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증빙 심사에 AI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로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던 증빙 심사 속도를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피해자를 더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증빙이 부족해 무효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시민단체(NGO)와의 상담 연계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연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으며, 업자와의 대화방과 이체 기록 등 날짜가 보이는 캡처와 은행 앱 거래 화면을 빠짐없이 챙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담당자가 필요한 증빙을 안내해 보완 요청에 응하면 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9944&menuNo=200218&pageIndex=1)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권익위·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 경찰청, '26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 및 분석
▶ 금융감독원, 2026년 20일 전국 가상자산사업자 보안 강화 방안 및 대응 가이드라인 공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