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고자가 소속회사 등으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불이익조치 관련 조사정보 공유 및 긴급 보호조치 협력
양 기관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 그동안 양 기관이 각자 접수하고 처리해 오던 회계부정 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사건의 정보를 원활히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이 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직접 접수·조사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로 신속히 연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이에 더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 기관은 신고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이익 신고 기능 신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자가 보다 쉽게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신고자가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조치 관련 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시스템인 청렴포털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회계부정 신고 메뉴는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회계부정 신고 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그동안 각자 접수·처리해 오던 사건의 정보를 공유해 중복 조사를 줄이고 처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이 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조사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하여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와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 개편은 신고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 기관 대표 발언과 제도 실효성 제고 방침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회계부정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직접 접수하여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의 견고한 공조체계가 마련되어, 회계부정 신고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고자가 소속 회사 등으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에 돌입한다. 회계부정 신고 접수 단계부터 불이익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조사 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긴급 보호조치 핫라인을 즉시 가동하여 신속한 구제에 나선다. 또한 신고자 보호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신설된 불이익 신고 기능과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간의 연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양 기관의 실무자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와 철저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상시 개최하고, 불이익조치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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