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6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 및 분석

  • 입력 2026.1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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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8건·4,242명 검거(구속 144명), 신·변종 수법(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등) 단속 → 법령해석 변경ㆍ무효확인서 발급 대상 포함 등 피해구제 확대

- 정부의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협업 대응으로 피해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피해신고(발생사건) 12.5%ㆍ검거건수 9.4% 증가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5.11.3.(월)~’26.10.31.(일)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구속 144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 신고(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5,393건 → 6,067건)하였고, 검거 건수 역시 9.4% 증가(3,354건 → 3,668건)하였으며, 피해자 구제지원 사례도 증가하는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26.2월~10월, 신용회복위원회 피해상담 1,239명, 수사의뢰 1,178명, 채무자대리인선임의뢰 2,623건

세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ㆍ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 피해 비중이 지난 단속기간 50.0%에서 이번 단속기간 56.1%로 6.1%p 증가*하는 등 비대면ㆍ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24.11.~’25.10.) 20~30대 1,742명 → (’25.11.~’26.10.) 20~30대 2,455명

지역별로는 경기남부(1,122건) > 부산(1,084건) > 서울(794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종(38건) < 울산(88건) < 광주(115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검거 현황은 죄명별로 대부업법위반이 2,528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법 757건(20.6%), 이자제한법 382건(10.4%) 순이었으며,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신ㆍ변종 수법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조직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ㆍ변종 수법 사례로는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하는 등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수법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생태계를 근절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거래를 은폐한 채 미변제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상대로 3,200여건의 무고죄를 인지·송치하였고, ’26.4월 법원의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법령해석을 이끌어 냈으며, 기소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자영업자 상대로 PG 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면서 사업비용 등을 고금리(연이자율 100~120%)로 불법 대출해주는 “PG 단말기 대출 수법”을 일삼은 기업형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검거하였다.

또한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며 의뢰비·자문료 등 솔루션 비용을 요구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에 새로 추가된 “불법사채 해결 빙자” 유형도 적발하였다.

경찰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26년 3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고, 특히 ’26년 7월 105개 다발관서(20건↑)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추심차단* 및 피해자 지원연계**를 활성화하였다.

* 전년 동기간(1~10월)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363.3%↑(221건’25년 → 1,024건’26년)

** ’26.9.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에 따른 피해지원을 받도록 시스템 구축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며,

“2026년 11월부터 특별자수·신고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한 신·변종 수법으로 피해자 9,685명에게 약 105억 원을 대출한 뒤, 상환하지 않은 피해자 상대로 협박해 불법추심하거나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3,200건을 무고한 온라인 카페운영자 3명 등 총 168명 검거(구속 8)

◦자칫 피의자의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진술 이면의 불법사금융 범죄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불법사금융 생태계 근절, 특히 해당 수법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원스톱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확대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책임기관으로 거듭난 경찰이 수사기관을 이용해 채무변제를 이용하는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불법사금융업자의 3,000 여회 이상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여 송치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 추후 재심을 통한 형사절차 상 구제도 가능

◦ ’24.5. 전국에 사무실 10개소를 임차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뒤, 행동강령을 정하는 등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24.5.~’26.9. 피해자 323명에게 약 14억 원 대부하고, 약 6.7억 원 이자를 수취해 불법사금융업 영위한 피의자 총 54명 검거(구속 24)

▴총괄관리자 2명(구속 2) ▴팀장급 관리책 6명(구속 4) ▴팀원 39명(구속 17ㆍ불구속 12) ▴자금세탁업자 2명(불구속 2) ▴대포물건 공급자 5명(구속 1) ▴총책 등 4명(인터폴 적색수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토대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행동강령을 만들고, 자금세탁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은폐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적극 수사

◦기업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고액 일수ㆍ소액 비대면 대출뿐만 아니라 PG 단말기를 이용해 ’24.1.~’26.8. 약 400억 원 상당 불법사금융업을 영위한 피의자 19명 검거(구속 3)

◦본건 총책은 ’24년부터 ➊중소기업·소상공인 상대로 기업자금을 대출하고 고액·일수 수법으로 상환받는 불법사금융업을 영위

-이후 ➋소액·비대면 대출뿐만 아니라 ➌PG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면서 가맹점에 사업비용(보증금) 지원을 위해 고금리로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신·변종 수법으로까지 진화

생계가 어려운 서민 대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자’ 등에게 신·변종 수법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검거

불법사금융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햇살론 등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한 피의자 5명 검거(구속 1)

◦’24.12.~’26.7. 피해자 1,022명에게 124억 원 상당의 서민금융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로 12.1억 원을 수취한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총 5명 검거(구속 1)

총책 1명 구속, 중간관리자(계좌공급) 1명, 상담책 3명

◦수사 도중 총책은 인출책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체 대화방을 탈퇴·폭파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대화내역이 사라지고, ‘코끼리’, ‘두더지’라는 가명도 사용했으나, 끈질진 추적으로 끝내 총책까지 검거해 구속하는 등 불법사금융중개업자 5명 검거

서울마포경찰서 지능팀은 2020년부터 7년간 불법사금융 사건을 해오면서 전문 수사역량을 키워온 수사팀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상품을 중개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도 다수 검거하였음

담당자 : 서울청 마포경찰서 지능팀 경감 김원섭(02-3149-6369)

◦①변호사가 아니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대 채무대리인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의 금전을 취득한 불법사채 해결 빙자 업자 및 ②변호사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 사용을 허락하면서 금전을 취득한 현직 변호사 등 총 8명 검거

◦끈질긴 추적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법률사무소가 아닌 별도 사무실 특정, 압수수색을 통해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뒤 금전을 취득한 현직 변호사도 검거

-불법사채 해결 빙자 조직은 피해자에게 불법추심을 일삼으면서 동시에 추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임료 납부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 상대로 이중적인 금전 착취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임료를 추가적으로 유도하는 2차 가해 범죄로, 신규 추가된 단속유형임

◦불법사금융 목적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보안 SNS 등을 활용해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53개의 불법사금융업체를 모집하면서 47억 원 상당의 대부를 중개하고 9.3억 원 상당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범죄단체조직 총책 등 77명 검거(구속 9)

◦국내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법사금융 광고 게시글을 다수 수집해 수사착수 →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들의 신용정보(이름, 나이, 거주지, 사채사용 또는 연체 유무)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운영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을 검거

개별적인 개인정보 유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25.7. 이후 범행은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하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범죄생태계를 개설한 총책에 대해 신용정보법을 적용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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