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책임 추궁 탓에 보수 퇴행"

  • 입력 2026.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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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1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 대신 내란 옹호와 극우화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책임을 물었던 목소리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조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사법 판단을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비판 세력을 축출하고 당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은 외면한 채 일부 무죄 취지를 내란 전반에 대한 면죄부인 양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역시 국가권력 정점에서 헌정질서를 지켜야 했던 이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묻는 판단이 국민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보수가 바로 서는 길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데 있지 않다"라며,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내란 비판 세력을 찍어 누르는 일을 멈추고 12·3 내란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2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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