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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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2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권칠승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3084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3084 · 발의일 2026-11-20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만 알리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통보 대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학대 사실을 더 빨리 알고 피해 장애인을 바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학대 의심 사실이 지자체에 바로 전달되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기 개입과 보호·지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 뚜렷한 반대 의견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사건 정보 관리 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 대상**: #장애인학대피해자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의자

-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원문 표기: 권칠승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880CA7CDE4F4768951BC96192DA20

※ 처리 상태 기준: 2026-11-22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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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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