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제대군인법)이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65호이다.
시행까지 90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며,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대군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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