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 비판하며 사퇴 촉구

  • 입력 2026.1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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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셀프 면죄부' 법기술과 내란 청산 방해를 멈추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탁의 선봉장을 자처했다"며 법기술을 동원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폭동으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절차 준수이자 계엄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고령을 읽고 정족수를 챙긴 행위가 내란 동조가 아니라는 해석은 조희대 대법원장 작품입니까, 내란 피고인의 변호인입니까"라고 반발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의 밤에 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사법권을 계엄사에 넘기려 한 본인의 기회주의 처신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발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법관회의 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발언 내용을 숨기고 있는 장본인이 내란 공범의 죄과를 세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셀프 면죄부 공작과 내란 합법화 기만극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심판장 자격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역사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0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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