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두고 '일당독재'와 '삼권분립 부정'이라 매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및 계엄사령부 직원 파견 검토 의혹을 받고 있으며,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제청을 8개월 넘게 미루다 단독으로 서면 제청하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으며, 근거 없이 6억 원이 넘는 대법관 격려금을 지급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점 등을 위헌·위법 사항으로 꼽았다.
이 대변인은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우두머리 탄핵에 반대하고 아직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는 국민의힘이 헌법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0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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