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등 이전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대법원이 계엄 선포 후의 내란 가담은 인정하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절차 형성에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을 두고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처럼,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사법부에 내란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9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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