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주진우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두고 근거 없는 공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탄핵소추안 가결 시 법관들이 재판을 멈출 것이며 '그래야 한다'고까지 했다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관들에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리라고 부추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는 법과 전례를 외면한 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각급 법원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97&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촉구… "사법 쿠데타 진압 전력"
▶ 국민의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 부정·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치 비판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단 구성 선언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