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훈·주진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재판할 의무 저버리란 거냐"

  • 입력 2026.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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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주진우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두고 근거 없는 공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탄핵소추안 가결 시 법관들이 재판을 멈출 것이며 '그래야 한다'고까지 했다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관들에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리라고 부추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는 법과 전례를 외면한 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각급 법원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9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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