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 개최

  • 입력 2026.11.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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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법원,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2026년 11월 20일(금) 제5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남희 의원과 이주희 의원이 참석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체는 2026년 6월 12일(1차), 6월 26일(2차), 7월 28일(3차), 9월 8일(4차) 순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도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 기관·단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입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첨부된 상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2496/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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