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 개최

  • 입력 2026.11.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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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법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2026년 11월 20일(금) 제5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남희 의원과 이주희 의원이 참석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개정 논의를 함께했습니다.

협의체는 2026년 6월 12일(1차), 6월 26일(2차), 7월 28일(3차), 9월 8일(4차) 이후 이번 5차 회의를 통해 입법 과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입법 개정안 초안 검토와 함께, 피해자 지원단체의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입법·사법·행정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여성폭력 근절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입법부·사법부·시민사회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입법안 제출과 시행 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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