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과 VIP 라운지에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체계 정합성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두 개 분과에서 네 개 세부 주제가 논의되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유환이 사회를 맡아 두 개 주제를 진행하였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기는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제도 간 관계, 인용재결의 기속력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적용 배제 사항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원이 사회를 맡아 두 개 주제를 다루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준은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의 법적 문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운영 방향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정선균은 처분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 변화 시 재결의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과 실무 쟁점을 논의하였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운영을 점검하고 학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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