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 85.5% 축소·청소년 지원예산 감소 비판

  • 입력 2026.11.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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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축소 규모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 약 35억 원에서 5억 900만 원으로 무려 85.5% 감소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청소년 지원예산 감소액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이 약 6억 원 감소했으며,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관계자 입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해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이 설명했으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년도 사업을 일률적으로 정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정 여건상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김 국장은 약 6억 원의 사업비 감소에 대해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의원의 최종 요구는?

성기황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청소년의 안전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예산은 단순한 삭감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몰사업 기준을 재정립하고 필수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 정리

항목내용
주민참여예산 감소율85.5%
2027년 예산 규모5억 900만 원
청소년 지원예산 감소액약 6억 원
관계자 발언"주민참여예산은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해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발행 기관

해당 기관이 2026년 11월 20일 오후 5시 44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반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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