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감액 현황과 우려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2026년 11월 20일 발표된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농정사업이 일몰되거나 대폭 감액된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형 기후스마트농정 예산 감소
‘경기도형 기후스마트농정’ 사업은 2026년 52억 5,300만 원에서 2027년 10억 원으로 예산이 81% 감액되었다. 서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개편의 필요성과 별개로 기존 농업인의 시설·장비 개선 수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전액 미편성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이 예산에 전액 미편성돼 계약재배 농가의 판로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 위원장은 “농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일몰과 고령·여성 농가 부담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일몰하면서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소규모 농가의 영농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 위원장은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지역별 지원 수요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우수 신품종 보급사업 감액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중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이 대폭 감액되고,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사업이 일몰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예산 확보 촉구
서 위원장은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쉽다”고 재차 언급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사업명 | 2026년 예산 | 2027년 예산 | 변동률 |
|---|---|---|---|
| 경기도형 기후스마트농정 | 52억 5,300만 원 | 10억 원 | -81% |
|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 전액 편성 | 전액 미편성 | - |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시행 | 일몰 | - |
발행 기관
본 보도자료는 해당 기관이 2026년 11월 20일 오후 5시 44분에 배포하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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