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약 1272억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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