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왜곡죄 적용 기준을 법관·검사·수사 담당자에게 제시

  • 입력 2026.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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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의도적인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사법 정의와 법관의 독립,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법관과 검사, 수사 담당자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권익 침해를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이나 증거 평가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과 구별해야 합니다.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법과 정의로부터 의식적이고 중대하게 이탈하거나 명백한 자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 왜곡을 인정합니다.

우리 형법은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지정 고의와 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권익 침해의 목적을 함께 요구합니다.

법왜곡죄가 사법 작용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배포 : 2026년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

출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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