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기각에 “시민들의 승리”

  • 입력 2026.1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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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공

진보당은 11월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기각을 두고 "수라갯벌을 지켜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재확인한 결과"라며 투자 대비 수익이 절반에도 못 미쳐 지을수록 연간 2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애물단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 대비 최대 650배에 달함에도 평가 범위를 임의로 축소해 승객과 도민의 안전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철새 무리가 확인됐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국토교통부는 무의미한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십시오"라고 촉구하며 미 공군기지 관제권 종속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라갯벌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5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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