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9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규제에 의해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확보에 제약을 받아온 하남시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현재도 전체 면적의 약 72%가 해당 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하남시 주요 건의 내용
| 구분 | 주요 건의 사항 |
|---|---|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
| 개발제한구역 | 해제 총량 시·군 재배분 및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 자치단체 활용 |
| 주택 공급 |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30%에서 50%로 상향 |
| 자족기능 | 교산신도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하남시는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해제 후에도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80%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개선하고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에서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하남시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하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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