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으로 기초의회 권한 강화 기대

  • 입력 2026.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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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구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은 19일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지만, 법안 내용에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회 권한 보장 강조

강 의장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나아가 국회 본회의까지 기초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

강 의장은 23일 성남시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을 긴급 소집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법안 보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동 입장 및 목표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기초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입장을 모으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표

일정내용
2026-11-19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의 참석·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2026-11-23성남시의회 긴급 소집·31개 시·군 의장들과 공동 대응 방안 논의

결론

강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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