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3,632억 원 중 국가가 지원한 몫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인건비 충당에 쓰이던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를 온전히 장비와 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7,605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2,898억 원 줄인 가운데 재정 대책 없는 인건비 증가가 장비 예산을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2조 원은 그해 예산 사정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는 지원”이라며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방관 인건비를 한 해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에 걸맞게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해야 시·도가 장비와 시설 투자에 제대로 나설 수 있다”며 “여야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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