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9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강준현의원 등 12인이다. 의안번호는 2223016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3016 · 발의일 2026-11-19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특수임무공로자가 보훈병원 외에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특수임무부상자는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지만,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로자도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령이라 만성질환 치료가 꾸준히 필요한데, 바뀌면 병원 접근성이 좋아져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전국 6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로자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아 보훈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다만 위탁병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의료 #위탁병원 #고령보훈대상자
## 발의자
-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원문 표기: 강준현의원 등 12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1FF3619D16F54044AC8CF99FE17D5A
※ 처리 상태 기준: 2026-11-20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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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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