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심사 내용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26년 11월 19일 농정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예산 증감 사유, 사업별 집행실적 등을 중점 검토하며, 제한된 재원이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강조된 사업
- 배수개선사업: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
-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예산 관리
- 전략작물직불금·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역 농업 현실을 반영한 예산 배정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
-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안정적 추진 강조
의원 발언
"배수개선사업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김수봉 의원, 국민의힘·함안2)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반납을 최소화해야 한다."(권성현 의원, 국민의힘·창원1)
"전략작물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실제 사업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김호대 의원, 더불어민주당·김해4)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률적인 예산 배정이 경남 농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임왕건 의원, 국민의힘·고성1; 김이근 의원, 국민의힘·창원8)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시설 조성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운영주체 명확화와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김이근 의원, 국민의힘·창원8)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과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 감액이 없도록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백승흥 의원, 국민의힘·비례)
위원장 소감
"추가경정예산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이경재 위원장)
| 항목 | 내용 |
|---|---|
| 심사 일시 | 2026년 11월 19일 오후 5시 38분 |
| 주관 기관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
| 주요 사업 | 배수개선, 도비 보조, 전략작물직불금, 저탄소 농업, 농촌 복합단지, 산단 근로자 아침밥 |
| 목표 | 농어업 현장 지원 및 예산 효율성 강화 |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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