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으로 확대

  • 입력 2026.11.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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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TF 개최 및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국가자격제도 검정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시험 시작 전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응시 제한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반입 가능 물품이라도 이를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 교육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자기기는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일괄 수거해 시험 마무리까지 엄격히 관리한겠다고 하면서 시험 중엔 휴대폰 등 기기를 숨겨 반입하는 행위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전원이 차단됐는지 재차 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인스펙터 확충 및 전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 도입

고용노동부는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25일부터 투입한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휴대폰이나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이상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빠짐없이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인스펙터는 지속적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고 체계적 인력풀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면책, 적발 시 인센티브 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서치 기업 피앰아이(PMI)가 지난 11월 18일 발표한 'AI 시대 시험 공정성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대책으로는 전파탐지기 등 탐지 장비 도입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비율주요 내용
전파탐지기 등 탐지 장비 도입33.7%1순위 대책
처벌 및 응시 제한 강화15.9%제도적 보완
시험 및 평가 방식 개선13.5%출제 방식 변화
전자기기 및 소지품 검사 강화13.2%입실 시 관리
의심 시험 결과 사후 검증12.4%데이터 분석
AI 인스펙터 확충 및 전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 도입 (자료: 해당 기관 보도자료)
AI 인스펙터 확충 및 전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 도입 (자료: 해당 기관 보도자료)

시험 후 사후관리 강화 및 응시제한·처벌 기준 정비

시험 후엔 사후관리를 강화해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 완료된 CCTV를 향후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상시 운영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 등을 통해 이미 이뤄진 부정행위도 반드시 색출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합격자 발표에 앞서 시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분석하고, 답안지 재검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나 과목별 득점 분포 등 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날로 새로워지는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연구 기능도 강화하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및 시험 감독 강화 현황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AI 시대 시험 공정성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시험 고득점자의 성적을 이전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9.5%였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낮아졌다 40.1%, 다소 낮아졌다가 39.4%였고,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8.4%에 그쳤다. 소지품 정밀검사·전파탐지·CCTV 감시 등 감독 강화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적극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6.7%였으며,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30.3%를 더해 찬성 의견은 77.0%로 집계됐다.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의복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TF는 단장인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요 국가전문자격 소관 관계부처, 자격제도 및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TF 운영 방안과 AI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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